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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여성 종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>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종중원이 되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하면서 종중원이 된 성년 여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 또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> > 대법원 2부(주심 양승태 대법관)는 송씨 종중이 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. > > 송씨 종중은 송모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인데, 2005년 10월11일 송모 씨가 숨지자 바로 다음날 아들 A씨가 본인이 종중 대표인 것처럼 토지매각 위임장을 만들어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강씨 등에게 팔아넘겼다. > > 이를 뒤늦게 안 자녀 B씨가 종중을 대표해 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. > > 1ㆍ2심 재판부는 “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”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. > > 그러나 대법원은 B씨를 종중 대표자로 내세워 제기한 이번 소송은 ‘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송’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. > > 종중규약에 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’ 고 규정돼 있는데 2005년 12월5일 A,B,C,D 총 종중원 4명중 2명의 종중원이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B씨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. > > 대법원은 “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데 숨진 송모씨의 제적등본을 보면 종중원에 등재된 4명의 자녀 외에 2명의 딸이 더 있다”며 “따라서 종중원은 최소 6명이므로 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”라고 판단했다. > >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21일 남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 온 관습과 수십년 된 판례를 깨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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